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11.(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7.

나.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8.

라. 상정일자 : 제262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 5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진규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계약체결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매입대상에서 제외함.

(안 별표1)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을 개정함.(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안 별표1제4호)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단서규정 개정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금번 개정안은 현행 계약금액 2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금액의 2%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제외되나,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제외 기준을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만, 지역개발채권 매입 제외기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금액을 2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비용추계서에서 보듯이 39억 6,386만 9천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개발기금 수입재원 감소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비용추계: 월 566,267천원 × 7개월 = 3,963,869천원(붙임 4 참조)

<비용추계 산출기초>

※ 2019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4,000만원 미만) : 6,795,200천원

- 월평균 매입금액(6,795,200천원÷12)                :   566,267천원

- 2020년도 추정치(6월~12월, 566,267천원×7)         : 3,963,869천원

〔2019년도 계약체결 지역개발채권 매입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약체결
계약금액 기준	채권매입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2,110	36,247,430
5,000 미만	100 미만	13,490	829,788
5,000 ~ 10,000 미만	100~200 미만	9,413	1,345,749
10,000 ~ 20,000 미만	200~400 미만	8,206	2,427,708
20,000 ~ 30,000 미만	400~600 미만	2,692	1,253,377
30,000 ~ 40,000 미만	600~800 미만	1,364	938,578
40,000 ~ 50,000 미만	800~1,000 미만	1,088	965,702
50,000 ~ 100,000 미만	1,000~2,000 미만	2,682	3,777,463
100,000 ~ 500,000 미만	2,000~10,000 미만	2,713	10,689,095
500,000 ~ 1,000,000 미만	10,000~20,000 미만	275	3,780,687
1,000,000 ~ 5,000,000 미만	20,000~100,000 미만	187	6,729,232
5,000,000 이상	100,000 이상	0	3,510,051

❍ (안 별표2 제2호타목)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신설

안 별표2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2호타목으로 신설하는 것인바, 이는 향후 코로나19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방안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비용추계: 월 112,430천원 × 7개월 = 787,010천원(붙임 4 참조)

<비용추계 산출기초>

※ 지역개발채권 매입 추정치

○ 2020년도 물품구매 집행액(3개월)              : 16,864,529천원

- 월평균 물품구매 집행액(16,864,529천원÷3)      :  5,621,510천원

- 월평균 채권매입금액(5,621,510천원×2%)         :    112,430천원

⇒ 2020년도 채권매입 추정지(7개월, 112,430천원×7) :    787,010천원

〔코로나19관련 물품구매 집행예산(2020. 3.31.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타특별 회 계	재난관리 기 금	재해구호 기 금	특별조정 교 부 금	군·구
총집행예산	17,046,642	1,859,683	6,877,818	2,233,141	6,076,000	-
물품구매	16,864,529	859,683	6,877,818	1,594,864	3,726,000	3,806,164
기타	182,113	1,000,000	0	638,277	2,350,000	-
물품구매비율	99.0%	46.2%	100%	71.4%	61.3%	-

※ 구매물품: 마스크, 손소독제, 열감지카메라, 방역장비(분무기 등), 살균소독제,       선별진료소(비닐가운), 시약, 감염보호복, 소독약, 진료재료, 의료장비, 소모품 등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제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을 신설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발생시 피해가 심한 업체 등에게 채권면제 혜택 등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종식시기가 불투명한 현시점에서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별표1, 별표2 규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제외기준의 한시적 완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채권매입 면제혜택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인천시의 재정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과 “매입면제 대상”의 포괄적 범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별표2의 타목 신설에 대한 사항은 시장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에도 이런 조항이 있으며, 추후 재난발생시 재량권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사항임.

❍ 본 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김진규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 (김진규 의원) 충분히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③ 단,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ㆍ하천(소하천포함)ㆍ구거부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점ㆍ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ㆍ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ㆍ사용료 징수시에만 점ㆍ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ㆍ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3,0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ㆍ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ㆍ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허가 o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ㆍ허가(「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